경북지부 문경지회

[보도자료 전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김종훈 의원 ..

 

다음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김종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이 주관한 사법농단 피해 사례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전교조는 피해단체로서 토론회에 참여하여 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의 발표 자료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일시

20181114()

문의

피해자단체연대모임 간사 백승우 010-9870-7364

 

사법농단 피해 사례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1114() 오전 10,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주관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 김종훈 국회의원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사상 유래 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는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입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낸 배상 청구 사건을 지연시켰고, 위헌 판결이 난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뒤바뀌었고, 민청학련 등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 외치며 거리에서 보낸 날들의 숫자만큼 절을 올렸던 원풍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기업은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양승태와 적폐 판사들은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쌍 용자동차 정리해고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콜트콜텍 사태, 통합진보당 국회 의원 지방의원 재판거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재판 개입 등 유독 이 사회의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과 활동비, 자리 보전이라는 사 리사욕을 챙겼습니다.

 

4. 이에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은 11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피해 사례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 사회: 이대수(긴급조치사람들)

- 발제(이종구 전 성공회대 교수, 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조지훈 민변 사법농단 TF 위원)

- 토론(황선금 원풍모방노조,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김재연 전 국회의원,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사법농단 피해 사례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1114() 오전 1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10:00 사회 이대수 (긴급조치사람들)

10:10 발표1 과거사 청산 제도 운용과 사법농단의 교훈 (이종구 교수 : 성공회대 사회학,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재심추진위원회 실행위원)

10:25 발표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과거사 관련 문제판결들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박수진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긴급조치사건 대리인)

10:40 발표3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사례와 과제(조지훈: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위원)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

- 70~80년대 노동탄압사건 피해사례 및 해결 방안 (황선금: 원풍모방노조)

- 과거사 국가배상, 피해자 구제방안 (김종채 :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 부위원장)

-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실

(김재연 전 국회의원)

- 재판거래 사법농단 벼랑 끝 노동자를 몰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11:40 종합토론

12:00 폐회

 

주관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김종훈 국회의원

 

* 토론회 현장 사진 보기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photo_media_21&wr_id=214455&menu_id=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