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문경지회

[보도자료] 교육부의 수능 감독관 처우 및 시험장 운영 개선 방안 발표 관련

전교조 요구 반영된 수능 감독 개선안 “환영”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철폐와

수능 감독 정상화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돼야"

▲ 교육부, 정감독 의자 추가배치·식비 인상·방송 점검 예산 등 전교조 요구 일부 수용

▲ 전교조가 중등교사 4,003명 설문 결과 바탕으로 교육부와 면담 진행한 결과

▲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 장시간 감독 개선은 여전히 과제

▲ "교사 희생에 기대는 국가시험 운영, 이제는 바뀌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교육부가 7월 9일 발표한 수능 감독관 처우 및 시험장 운영 개선 방안에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

○ 이번 개선 방안에는 정감독관용 의자 1개 추가 배치, ​시험장별 방송 시스템 점검 예산 25만 원 신설, ​식비 단가 9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분실 물품 보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교조가 전국 중등교사 4,00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실시 후 교육부 면담을 통해 수능 감독과 모의고사 운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다.

○ 전교조는 2026년 모의고사 및 수능 감독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붙임자료 참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모의고사 시행일에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퇴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9.1%,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모의고사 시행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동의 없는 무임금 초과근무가 사실상 관행처럼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수능 감독 업무의 노동 강도와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도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97.6%가 물가 상승과 업무 강도를 반영해 ‘감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9%는 장시간 감독으로 인한 피로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이 하루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시험장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93%는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해 ‘청소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86.5%는 수능이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 만큼, 장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대학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전교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개선을 거듭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19일 교육부 대입정책과와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전가된 과도한 노동과 무임금 초과근무 문제를 강하게 항의하고, 수능 감독 수당 인상과 감독 시간 제한, 전문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 이번 교육부 발표는 현장 교사들의 단합된 요구와 전교조의 지속적인 활동이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의 개선에 그쳤을 뿐, 전교조가 요구한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의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 특히 현행 모의고사는 오후 5시 10분에 종료되어, 이후 종례와 청소까지 마치면 교사들의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을 넘기기 일쑤다.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지만 공무원 초과근무의 1시간 공제 규정으로 인해 담임교사와 감독교사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모의고사 시간표를 조정해 정규 근무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마치게 하거나,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 전교조는 다음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1. 모의고사 일과 운영 정상화와 무임금 초과근무 철폐

모의고사 시간표를 정규 근무시간에 맞게 조정하고,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수능 감독 수당 현실화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고도의 긴장, 전날 시험장 준비와 대청소 등 업무 강도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감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3. 시험장 본부 감독관의 일률적인 새벽 출근 최소화

본부 감독관 전원을 새벽 5시까지 출근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고,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조기 출근하도록 해야 한다. 조기 출근자에게는 별도의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한 사람당 하루 최대 2교시 초과 감독 제한

한 교시당 입실부터 종료까지 최대 150분이 소요되는 장시간 감독의 특성을 고려해, 한 사람이 하루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지 않도록 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5. 청소 및 방송 전문 인력의 실질적인 지원

단순한 점검 예산 편성을 넘어 교육청이 시험장 정비와 방송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6. 대입 선발 업무의 대학 이관 방안 마련

수능은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 만큼, 교사와 학교에 집중된 수능 관리 업무를 장기적으로 대학에 이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전교조는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이 과도한 평가 업무에 소진되지 않고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철폐와 수능 업무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붙임 : [설문 결과] 모의고사 감독 무임금 초과근무 실태와 수능 환경 개선 요구